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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정책연구) 학교폭력에 따른 정신적 피해 평가에 관한 연구 작성일 : 2015-05-26 조회 : 1036
첨부파일		2013.11_학교폭력에 따른 정신적 피해 평가에 관한 연구(최종보고서).pdf(KB)
○ 연구기간 : 2012.12 ∼ 2013.11 ○ 연구목적 : 학교폭력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어 정신과 질환의 종류 및 치료 범위, 학교폭력과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, 장해등급 인정 여부에 관한 연구 ○ 주요 내용 -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건강 위해 분석 - 학교 폭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질환의 인과 관계 분석 - 장애 및 장애평가의 개념 - 장애등급의 개념 - 장애등급의 정신장애의 실제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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