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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정책연구) 학교폭력 지급기준 제정안 마련 연구 결과물 작성일 : 2015-05-26 조회 : 1111
첨부파일		2014.04_학교폭력 지급기준 제정안 마련 연구(최종보고서).pdf(KB)
○ 연구기간 : 2013.12 ∼ 2014.4 ○ 연구목적 : 학교폭력 피해보상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시의성 있는 분석을 통 해 학교폭력 피해보상 제도의 마련 ○ 주요 내용 - 학교폭력의 개념과 법적 책임 - 학교폭력 보상제도 - 책임보험 및 유사 사회보험제도의 보상현황 - 시․도 공제회 학교폭력 피해 보상현황 - 학교폭력에 의한 손해의 구분 및 특징 - 학교폭력 보상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- 학교폭력 피해보상제도의 문제점 - 학교폭력 피해보상범위의 개선방향 - 학교폭력 지급기준 제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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